2025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안(HR 1503) 찬성 요청 NGO 공동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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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께,
아래에 서명한 저희 단체 및 개인은,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과 키팅 하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이 공동 발의한 HR 1503, 즉 「2025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안」에 찬성하여 표를 던져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 밀매는 서로 연관된 범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혹은 강압에 의해 장기를 적출한 뒤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밀매된 장기를 이식받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빈곤층은 장기를 팔도록 강요받으며, 이를 통해 장기 밀매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반면, ‘기증자’는 적절한 의료지원 없이 심각한 건강 문제에 방치됩니다.
중국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중국공산당(CCP)은 수년간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조직적으로 적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무슬림 위구르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이후로 자발적 기증자에게서만 장기를 공급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관련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1). 실제로 중국 병원에서는 사형수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배에 달하는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게다가 중국은 장기 출처, 기증자 수, 수술 건수 등에 있어 국제적 투명성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무연고 수감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84년 법률도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3).
영국 국제형사재판소 ICTY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기소를 주도했던 제프리 나이스 경이 주재한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4)는, “중국에서 양심수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음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확실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5). 이는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첫 독립 법적 분석입니다.
재판소는 1년 간 여러 증거를 검토했으며, 이 중에는 중국 외과의 및 관계자들과의 잠입 전화 통화도 포함되었고, 이들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6). 또 다른 통화에서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을 지시한 정황도 확보되었습니다(7). 재판소는 이러한 국가 주도 강제 장기적출이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위구르인 또한 이러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인,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후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을 체계적으로 박해해왔고, 이 중 최대 200만 명이 ‘재교육’ 캠프에 수용되었으며, 강제노동과 불임 시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8).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최근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9).
희생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받은 전 위구르 구금자들의 증언도 있으며(10), 이는 파룬궁 수련자에게 행해진 검사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11). 중국은 신장에서 ‘모두에게 건강검진’(Physicals for 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년 간 시행하며 DNA와 생체 정보를 수집해 왔고, 이는 장기적출 대상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12,13).
2021년 6월,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 12명이 중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의혹에 대응하고, 국제 인권기구의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14).
이러한 세계적 장기 밀매 범죄에 대응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막기 위해, 「2025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안(HR 1503)」은 미국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체장기 밀매에 관여한 단체에 대한 이식 수술 장비 수출을 금지하며, 인권 탄압에 가담한 외국 정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고, 해외 장기 밀매 및 미국 내 이식 외과의 교육 기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의원님의 HR 1503 법안 지지와 통과는, 미국이 이러한 잔혹한 범죄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이 이 범죄에 방조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을 담아,
**수지 휴즈**
국장,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ICETAC)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박사**
회장, 란토스 재단
**크리스티나 올니**
전무이사, 추모협회
**엘렌 케네디 박사**
전무이사, 세계에서의 집단학살 없는 미래(WORLD WITHOUT GENOCIDE)
**에릭 패터슨 박사**
회장,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
**밥 푸**
설립 회장, 차이나에이드
**레비 브라우드**
전무이사, 파룬따파 정보센터
**투르군잔 알라우둔**
회장, 세계 위구르 회의
**오메르 카낫**
전무이사,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
**루샨 아바스**
전무이사, 위구르인 위한 캠페인
**엘피다르 일테비르**
회장, 미국 위구르 협회
**앨런 애들러**
전무이사, 파룬궁 친구들(Friends of Falun Gong)
1. Robertson, Matthew P. “Analysis of official deceased organ donation data casts doubt on the credibility of China’s organ transplant reform.” BMC Medical Ethics, November 14, 2019. https://bmcmedethic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0-019-0406-6
2. Matas, Kilgour and Gutmann. “Exposing China’s Lucrative Organ Transplant Industry.” EndTransplantAbuse.org. June 22, 2016. https://endtransplantabuse.org/an-update/
3. https://web.archive.org/web/20070504184856/http://www.laogai.org/news/newsdetail.php?id=2397
4. www.chinatribunal.com
5.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3/ChinaTribunal_JUDGMENT_1stMarch_2020.pdf
6.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2/PhoneCallsVerification_AcademicCommentators_15May.pdf
7.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8/Appendix-1-Investigation-Recording-of-Bai-Shuzhong-former-health-minister-of-the-General-Logistics-Department-of-the-People%E2%80%99s-Liberation-Army.pdf ,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2/Report-on-Forensic-Examinations-of-Recordings_Prof-French_A.pdf
8. Zenz, Adrian. “China’s Own Documents Show Potentially Genocidal Sterilization Plans in Xinjiang.” Foreign Policy. July 1,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7/01/china-documents-uighur-genocidal-sterilization-xinjiang/
9. “Simon-Skjodt Center Director Delivers Remarks on China’s Systematic Persecution of Uyghurs.”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March 6, 2020. https://www.ushmm.org/genocide-revention/blog/simon-skjodt-center-director-delivers-remarks-on-chinas-systematic-persecut
10. https://victimsofcommunism.org/publication/china-organ-procurement-report-2020/
11. https://endtransplantabuse.org/wp-content/uploads/2021/04/ETAC-China-Tribunal-Testimonies_Final.pdf
12. Wee, Sui-Lee. “China Uses DNA to Track Its People, With the Help of American Expertise.” New York Times, February 21, 2019. https://www.nytimes.com/2019/02/21/business/china-xinjiang-uighur-dna-thermo-fisher.html
13,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April_Submission_Maya-Mitalipova.pdf
1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167&LangID=E
2025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안(HR 1503) 찬성 요청 NGO 공동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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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께,
아래에 서명한 저희 단체 및 개인은,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과 키팅 하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이 공동 발의한 HR 1503, 즉 「2025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안」에 찬성하여 표를 던져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 밀매는 서로 연관된 범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혹은 강압에 의해 장기를 적출한 뒤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밀매된 장기를 이식받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빈곤층은 장기를 팔도록 강요받으며, 이를 통해 장기 밀매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반면, ‘기증자’는 적절한 의료지원 없이 심각한 건강 문제에 방치됩니다.
중국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중국공산당(CCP)은 수년간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조직적으로 적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무슬림 위구르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이후로 자발적 기증자에게서만 장기를 공급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관련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1). 실제로 중국 병원에서는 사형수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배에 달하는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게다가 중국은 장기 출처, 기증자 수, 수술 건수 등에 있어 국제적 투명성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무연고 수감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84년 법률도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3).
영국 국제형사재판소 ICTY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기소를 주도했던 제프리 나이스 경이 주재한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4)는, “중국에서 양심수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음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확실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5). 이는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첫 독립 법적 분석입니다.
재판소는 1년 간 여러 증거를 검토했으며, 이 중에는 중국 외과의 및 관계자들과의 잠입 전화 통화도 포함되었고, 이들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6). 또 다른 통화에서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을 지시한 정황도 확보되었습니다(7). 재판소는 이러한 국가 주도 강제 장기적출이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위구르인 또한 이러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인,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후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을 체계적으로 박해해왔고, 이 중 최대 200만 명이 ‘재교육’ 캠프에 수용되었으며, 강제노동과 불임 시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8).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최근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9).
희생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받은 전 위구르 구금자들의 증언도 있으며(10), 이는 파룬궁 수련자에게 행해진 검사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11). 중국은 신장에서 ‘모두에게 건강검진’(Physicals for 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년 간 시행하며 DNA와 생체 정보를 수집해 왔고, 이는 장기적출 대상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12,13).
2021년 6월, 유엔 특별절차 담당자 12명이 중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의혹에 대응하고, 국제 인권기구의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14).
이러한 세계적 장기 밀매 범죄에 대응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막기 위해, 「2025년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안(HR 1503)」은 미국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체장기 밀매에 관여한 단체에 대한 이식 수술 장비 수출을 금지하며, 인권 탄압에 가담한 외국 정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고, 해외 장기 밀매 및 미국 내 이식 외과의 교육 기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의원님의 HR 1503 법안 지지와 통과는, 미국이 이러한 잔혹한 범죄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이 이 범죄에 방조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을 담아,
**수지 휴즈**
국장,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ICETAC)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박사**
회장, 란토스 재단
**크리스티나 올니**
전무이사, 추모협회
**엘렌 케네디 박사**
전무이사, 세계에서의 집단학살 없는 미래(WORLD WITHOUT GENOCIDE)
**에릭 패터슨 박사**
회장,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
**밥 푸**
설립 회장, 차이나에이드
**레비 브라우드**
전무이사, 파룬따파 정보센터
**투르군잔 알라우둔**
회장, 세계 위구르 회의
**오메르 카낫**
전무이사,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
**루샨 아바스**
전무이사, 위구르인 위한 캠페인
**엘피다르 일테비르**
회장, 미국 위구르 협회
**앨런 애들러**
전무이사, 파룬궁 친구들(Friends of Falun Gong)
1. Robertson, Matthew P. “Analysis of official deceased organ donation data casts doubt on the credibility of China’s organ transplant reform.” BMC Medical Ethics, November 14, 2019. https://bmcmedethic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0-019-0406-6
2. Matas, Kilgour and Gutmann. “Exposing China’s Lucrative Organ Transplant Industry.” EndTransplantAbuse.org. June 22, 2016. https://endtransplantabuse.org/an-update/
3. https://web.archive.org/web/20070504184856/http://www.laogai.org/news/newsdetail.php?id=2397
4. www.chinatribunal.com
5.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3/ChinaTribunal_JUDGMENT_1stMarch_2020.pdf
6.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2/PhoneCallsVerification_AcademicCommentators_15May.pdf
7.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8/Appendix-1-Investigation-Recording-of-Bai-Shuzhong-former-health-minister-of-the-General-Logistics-Department-of-the-People%E2%80%99s-Liberation-Army.pdf ,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2/Report-on-Forensic-Examinations-of-Recordings_Prof-French_A.pdf
8. Zenz, Adrian. “China’s Own Documents Show Potentially Genocidal Sterilization Plans in Xinjiang.” Foreign Policy. July 1,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7/01/china-documents-uighur-genocidal-sterilization-xinjiang/
9. “Simon-Skjodt Center Director Delivers Remarks on China’s Systematic Persecution of Uyghurs.”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March 6, 2020. https://www.ushmm.org/genocide-revention/blog/simon-skjodt-center-director-delivers-remarks-on-chinas-systematic-persecut
10. https://victimsofcommunism.org/publication/china-organ-procurement-report-2020/
11. https://endtransplantabuse.org/wp-content/uploads/2021/04/ETAC-China-Tribunal-Testimonies_Final.pdf
12. Wee, Sui-Lee. “China Uses DNA to Track Its People, With the Help of American Expertise.” New York Times, February 21, 2019. https://www.nytimes.com/2019/02/21/business/china-xinjiang-uighur-dna-thermo-fisher.html
13,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April_Submission_Maya-Mitalipova.pdf
1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167&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