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참가 소식 2018.11.28

사무국
2018-11-28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장기이식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 원정이식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입니다. 박인숙, 윤일규, 이명수,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생명잇기를 비롯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주관했습니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도 주관 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식 대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장기 기증자 수는 감소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대기자 수는 약 3만4천명이나 되지만, 장기 기증자는 2,89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한국인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원정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외 원정 이식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제재 및 관련 대책 수립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발제에서 '우리나라 해외 원정이식 현황'을 발표한 안형준 경희대 교수는, 국내 전체 신장 이식의 10% 정도인 5천~7천 건이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비윤리적 해외 원정이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교수는 2016년 북미에서 발표된 조사보고서 ‘Bloody Harvest’를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이뤄지는 매년 수만 건 이상의 불법 이식 수술 및 주요 고객인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희철 고려대 의대 교수는 중국의 장기이식의 역사는 장기이식 산업화의 역사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인, 위구르인 등을 대상을 강제 장기 적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교수는 지난 해 방영된 티비조선 탐사보도 세븐과 이를 인용한 BBC 방송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여전히 한국인이 불법 이식 수술을 받고 있다면서, 토론회 전날 확보한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2억 원을 주고 간이식을 받은 한국인 환자의 사례 및 이 환자 외에도 최소 6명 이상의 한국인이 중국의 모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한국인이 중국 장기이식 산업의 주요 수요자임에도 실천적인 법적 대처를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원정이식 종식 및 생명 나눔을 위한 바람직한 이식문화 형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현 연세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원은 현행법상 장기 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외국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제출 및 보존ㆍ관리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패널 토론에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이식을 받은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정 한양대 의대 외과 교수도 실태 파악을 위해 국제 공조 및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인제대 의대 내과 교수는 원정 이식 수술에 쓰이는 장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장기매매가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종원 서울대 의대 외과 교수는 장기 기증자를 존중하고 기증을 활성화해야 불법 장기 매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실태 파악 및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법률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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