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회] 휴먼하비스트 릴레이 상영/제 18기 ALSA(아시아법대생연합) 임원진

❍ 제 18기 ALSA(아시아법대생연합) 임원진

   (2018년 춘계학술제 - 모의국회 – 입법세미나 – 불법원정장기이식관련(가제)학술제 전 포럼 진행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문과대학) 31406호

❍ 일 시 : 2018년 4/29(일) 14:00~16:00

❍ 주 제 : "생명존중을 위한 윤리적 가치 공유“

2018년 4월 29일 (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17기 ALSA회원들에 이어, 제 18기 ALSA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제70회 휴먼하비스트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춘계학술제"를 앞두고 불법원정장기이식관련 입법세미나 형식의 모의국회 준비와 관련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 ALSA 18기 임원진과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휴먼하비스트다큐 상영을 하였으며, 박병준 회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인하대학교 로스쿨 재학중)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중국장기이식의 역사와 중국의 장기이식실태에 관한 업데이트 보고서, 중국의 불법강제장기적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식 윤리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법개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ALSA법대생들은 끝까지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우리나라가 법 개정을 한다고 중국의 강제장기 적출을 막을 수 있는가?

A)우리나라가 관련 법 개정을 한다고 그 즉시 중국 내 강제장기 적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장기 적출문제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면책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곧바로 이 문제가 종식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종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당연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Q)2014년에 법안 발의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A)당시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의무 등록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두고도 의견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Q)부모님이 장기가 필요하면 가야하지 않는가?

A)가까운 친지나 가족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경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강제장기적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크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과정으로 중국 내의 장기이식수술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Q)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고 온 사람이 면역억제제에 대하여 사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다면 이는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혜택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국가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A)현재 불법적인 해외원정장기이식을 받은 후에도 국내로 돌아와서 보험금 혜택을 받는 것은 이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의 틈이나 불완전을 통해 얻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만한 권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누구를 단죄하려는 것도 아니다. IAEOT가 개정법의 소급효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Q)해외원정장기이식에 대한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A)해외원정장기이식에 대한 의무적인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환자가 면역억제제를 타는 많은 경우가 장기이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개별적으로 환자의 해외원정장기이식여부를 알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도 의사는 진료 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 보고서 등에서 추산하는 수치는 다른 간접적인 사실을 통하여 역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법개정을 위한 캠패인 기간으로 단체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슬로건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27호(다동, 동아빌딩)

Copyright © 2022 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