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월드 서밋] 세션3 - 로버트 스팰딩 美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장

사무국
2022-01-03

세션3 사회지도자로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

2021년 9월 19일(일) 21:00~23:30 (한국시간)

로버트 스팰딩(Robert Spalding)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장 / 전 중국 국방무관<

다른 수단으로서 행하는 정치로서의 전쟁>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연설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거의 약 30년간 전쟁에 대하여 훈련받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쟁은 정치 행동입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듯,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행하는 정치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받았고 가르쳤으며 이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와 인터넷으로 인해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완전히 변모하였습니다.

전쟁은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것이며, 상대편으로부터 하여금 그들이 원하지 않을 정치적 입장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행하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금융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서 행하는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전 세계의 정부가 수백 년 동안 행한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구성원들, 혹은 투자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냉전 이후로 일어난 것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뭉친 자유 진영의 민주국가들이 근본적으로 전쟁은 끝났으며, 전쟁 이념들도 끝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시스템이 더 나은지에 대한 논쟁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인류를 발전시킬 최선의 방법으로서의 입장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체계의 그들은 우리의 사회, 경제, 무역 체계, 경제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정치 체계, 권위주의적 체제로 향하는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 정권들이 부를 얻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말입니다.

또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민주주의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구소련 국가들이 민주화함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협업과 소통으로 대표하는 시민들을 통해 촉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권위주의 정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게 되고 그 힘을 권위주의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제는 이 정권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전쟁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만드는 데에 활용되었는데, 폭탄과 총알을 다루는 전쟁이 아닌, 정보와 금융 문제로서의 전쟁으로의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즉 세계 경제 속의 소셜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를 2020년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프로파간다에 쓰였고, 사실 이러한 플랫폼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중국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비추는 등의 공포감 조성용 영상들을 만드는 영상에 쓰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봉쇄를 하게끔 부추기게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한편, 질병관리센터와 다른 국제 의료 기구들은 취약 계층에 대한 자발적 격리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봉쇄 조치를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결국 더 큰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화와 대규모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전을 응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과 같은 정치전은 위구르족을 대량 학살하고, 홍콩 사람들을 봉쇄하고 통제하며, 파룬궁 수련인을 집단 수감하고 장기를 적출하며, 일부 중국 내 세력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등, 그 어떠한 비판도 피하고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이 국제 사회의 많은 반격과 질타를 회피한 채로 홍콩을 봉쇄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을 만큼, 다가오는 몇 년 안에 대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염려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러한 정치적 파급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는 주로 중국 시장과 중국 금융 시장의 풀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사업 능력이나 중국 자본을 얻을 능력에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본국의 정치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치 과정에 영향력이 있고, 이는 독일, 그리고 중국에서 일하거나, 중국과 일하거나, 중국 자본으로 일하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 국가 내의 어떠한 정치적인 반격도 그 국가 내에서 그 사업이 차지하는 중대함에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더 좋은 세상을 위해 가꾸어나갔던 인권, 시민적 자유, 법으로의 지배라는 가치들을 지지하였던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중국 공산당 인센티브로 인해 권위주의적 원칙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권위주의를 겪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에 대한 파급력을 이해하고 보완해가지 않는 이상,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게 될 모습이 되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세 단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 학문, 금융 경제 무역 시스템을 중국공산당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고 미국의 자유 시장 경제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자유 사회 시민들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5년간 중국으로 유입된 혁신, 기술, 인재, 그리고 자본을 이용하여 이러한 것들이 자유 사회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그 국가들의 번영과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집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하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프라, 제조, 과학 기술, STEM 교육, 우리가 동맹들과 파트너들에게 국가로서 투자하곤 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시민이 번창하고 우리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돕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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