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3] 사회지도자로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

사무국
2022-01-03


[세션3] 사회지도자로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

2021년 9월 19일(일) 21:00~23:30 (한국시간)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의 정부 지도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만장일치로 중국의 인권 침해, 특히 중국 정권이 주관하고 있는 양심수의 강제 장기적출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전세계의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인간 가치와 윤리적 규범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단결하여 규탄했습니다. 


앤 소피 알름(Ann-Sofie Alm) 스웨덴 국회의원,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스웨덴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중국 문화와 전통을 말살시켰습니다.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없으며 정보가 강력하게 통제되고 검열됩니다. 중국 정권은 정보, 기술, 거액의 돈을 동원한 침묵의 전쟁을 벌여 전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앤 의원은 “그래서 중국에서 양심수의 불법적인 장기적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자발적인 기증자인 수감자의 장기는 무료이며 매우 매우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장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여행일정에 맞춰 심장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파룬따파 수련인의 신선하고 건강한 심장과 같은 건강한 장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에 행하고 있는 이 잔인하고 사악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 자유 진영의 다른 모든 대표자와 공동체에게 중국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서고,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안드레 가톨린(André Gattolin) 박사, 오드센 상원의원,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공동의장, 프랑스


인권과 국제 법치의 확고한 지지자인 가톨린 상원의원은 “유럽연합은 공범자가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권이 자행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행위를 규탄하여야 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가 베이징에서 중국 정권의 “점점 더 억압적이고 사생활 침해적인 정책”과 “인권 및 국제법에 대한 점점 더 노골적인 위반”에 맞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서양의원들의 인식 부족은 중국 정부의 은폐, 검열, 장기 이식 관행의 폭로자에 대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린 의원은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사회에서 거의 금기시 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선전을 통하여 파룬궁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도된 프랑스 국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원의원이 생명 윤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의 노력으로 인하여 프랑스 정부는 2015년 3월 25일에 체결된 유럽 평의회의 콤포스텔라 협약에 서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톨린 의원은 “우리의 과학 및 의료 협력은 절대적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본질적인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상호주의, 책임감, 높은 수준의 정신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이제 공범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행하는 중국 정권에 대하여 명백하고 반복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존 호프만(John Hoffman),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 미국


호프만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 각급 지도자들은 앞서 언급한 인권 침해가 중단되고 모든 사람이 강제 장기적출의 일부인 강제 테러로부터 자유롭게 살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의 양심수들로부터 강제 장기적출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 강제 장기적출은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상한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 돈이나 호의를 위하여 부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나를 겁에 질리게 만듭니다.


그는 미네소타 주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국이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수아즈 오스탈리에(Françoise Hostalier) 전 교육부 장관, 프랑스 국회의원, 프랑스


오스탈리에 의원은 장기 밀매가 “언젠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장기이식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신매매에 휘말릴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500년 전 과학의 도덕적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철학자와 작가들이 “오늘날 중국의 행동, 특히 강제 장기적출과 수익성 있는 이식 관행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상상조차 할 수 있습니까? 한 국가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 장기 밀매가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이익에 대한 중국의 약탈"을 예시로 들며 중국의 지도자가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 국가의 지도자와 다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지도자들과 도덕적, 윤리적 원칙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를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연구원, 의사, 연구실, 산업가, 학생이 과학적 또는 경제적 교류를 통해 중국인의 비인간적이고 범죄적인 관행에 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라며, 과학계에 중국과의 교류의 위험성에 눈을 뜨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티브 차봇(Steve Chabot), 오하이오주 미국 하원의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미국


오랜 기간 동안 인권을 옹호해 온 차봇 의원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악한 관행에 맞서 꽤 오랜 시간 싸워왔지만, 일반 대중은 이 끔찍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 만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영토에 대한 야망, 지적 재산권의 만연한 절도, 국제 무역 시스템의 조작, COVID-19 대유행과 기타 여러 문제를 일으킨 비밀과 은폐를 볼 때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로 세계를 재창조하려는 중국 정권의 노력”이 공개적이고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현 지도자 시진핑의 신념을 감안할 때 차봇 의원은 “자유 세계에 대한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저항은 인권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국가 후원 장기적출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2019년, 중국 재판소는 중국에서 파룬따파 수련인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기록한 최종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판소가 문서화한 중요한 관행은 이러한 끔찍한 학대를 기록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까지 결과로 반영합니다. 종합하면,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문명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정반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세상은 당의 노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거나 장기를 적출하는 세상입니다. 이는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아는 우리 모두가 맞서 싸우고 있는 세상의 비전입니다.”


필럽 헌트 경(Philip Hunt, Lord Hunt of Kings Heath), 영국 상원, 전 영국 보건부 장관, 영국


상원에서 여러 차례 강제 장기적출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낸 헌트 경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행위지만 강제 장기적출은 살인을 상업화한 범죄임에 틀림 없다.”라고 말했다.


올해 그는 영국 법률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 1월, 하원 전체의 엄청난 압력을 받은 후,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법안에 대한 저의 수정안은 영국의 어떤 의약품에도 피해자의 인간 조직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강제 장기 적출에 맞서 싸우는 영국 법안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올해 5월 저의 의원발의법안인 '장기 이식 여행 및 시신 전시 법안'에 대한 첫 법률안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 조직법을 수정하여 강제 장기 적출의 공모로부터 영국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영국 시민이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과 같은 국가로 여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안의 문구는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동의, 강압 및 금전적 이득을 보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에서 시신을 가져오는 끔찍한 시체 전시회의 순회 서커스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헌트 경은 영국 전시에 사용하였던 합성수지로 보존된 시신이 "신분증이나 동의 없이 시체를 가져왔으며, 중국 다롄의 다롄 호펜 바이오테크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트 경은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이스라엘, 벨기에, 노르웨이, 한국이 이미 중국에서 장기 이식여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했지만 국제 정부의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헤르만 테르치(Hermann Tertsch del Valle-Lersundi), 유럽 의회 의원, 유럽 의회 외교 및 환경 위원회 의원, 스페인


테르치 의원은 중국 독재정권이 시행한 강제 장기이식에 대해 “파룬궁 운동은 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반 정치범은 언제나 강제 장기 적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잔혹하고 괴물 같은 일이 일 년에 수천 번씩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식 남용에 대해 침묵하는 서방을 질책했다. “왜 그들은 모두 비난에 무관심하고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해 그렇게 관대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구 엘리트들이 중국 공산당, 중화 인민 공화국 정권과 공모하도록 만드는 것은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일 뿐이며, 우리는 이식의 잔인함을 감추고 있다. 이러한 이식 수술이 정치범, 일반 수감자, 파룬궁 운동의 사람들, 반체제 인사에게 얼마나 많은 장기를 적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테르치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분명히 해야 할 몇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존엄한 삶에 대한 열망을 유지하려면 잔혹함에 맞서 싸워야 하고, 강제 이식과 같은 잔인함과 불의,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독재자, 중국 독재자의 모든 동맹국에게 이는 참을 수 없으며 악행을 그만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


로버트 스팰딩(Robert Spalding), 미 공군 퇴역 준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장, 전 중국 국방무관


스팰딩 장군은 "전쟁은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것이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입장을 채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권위주의 정권은 "세계 경제”를 채택하여 전쟁을 주로 폭탄과 총알의 동적인 문제에서 정보 및 재정문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전략이 세계적 전염병이 유행할 동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한 후 "이  같은 정치 전쟁은 위구르 인구의 대량 학살, 홍콩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및 억압, 파룬따파 수련인의 대량 투옥 및 장기적출, 중국공산당이 두려워하는 특정요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같은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빗나가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홍콩, 파룬궁 대량 투옥 및 장기 적출,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특정 요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에 대한 비판을 무감각하게 하고 우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 정치적 영향력이 서구 사회에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 다국적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중국 투자를 얻을 수 있는 역량 모두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기업이 주최국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독일,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일하거나 중국과 일하거나 중국 돈으로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자국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 나라의 재계로부터 국내적인 정치적인 반발에 부딪히며 "이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장려되는 보다 권위주의적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팰딩 장군은 가장 중요한 조치는 “정치, 학문, 금융, 경제 및 무역 시스템에서 중국 공산당을 분리하고 미국 자유 시장 경제가 자유 사회의 시민들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25년 동안 중국으로 유입된 혁신, 기술, 재능, 자본을 자유 사회로 유입되게 하여 국가의 번영과 생산성을 높이려면"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KAEOT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1127호(다동, 동아빌딩)

Copyright © 2022 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