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간호사 서밋] 아서 카플란 교수

사무국
2023-01-17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간호사 서밋이 지난 2022년 11월1일 열렸습니다. 이번 서밋은 Academy of Forensic Nursing (AFN)와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DAFOH)가 공동개최했으며,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해 식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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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 L. Caplan, PhD, Mitty Professor of Bioethics, Director NYU Grossman School of Medicine

아서 카플란 교수 발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서 카플란입니다. 저는 뉴욕 대학교의 의료 윤리학부, 뉴욕의 Grossman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10년간 이식윤리학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기 기증, 배분, 돼지를 사용한 이종 이식, 안면 이식, 자궁 이식과 관련한 문제들 및 여타의 많은 의제들에 주목해 왔습니다.


저는 또한 장기 밀매와 관련한 유엔 및 유럽 연합 대책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이식과 관련한 세계의 문제들에 상당히 흥미가 있고, 슬픈 말이지만 저는 아직도 중국에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이식의 영역에서 공공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 혹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신체에 행해지는 윤리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 도덕적 원칙들의 뼈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 의제에 적용된 중심적인 원리적 틀은, 해당 장기가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사망한 사람의 장기만을 적출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심장 혹은 간을 적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사후 장기 기증 원칙이라고 명명하고, 이는 사망 선고가 장기 이식과 무관한 의사들에게서 내려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 사망 전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국 혹은 여타의 국가들에서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사후 장기 기증 원칙 및 장기 공여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뇌사로 인한 사망 선고는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장기는 기증에 의해 공여받아야 한다는, 즉 사람들의 장기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서 임의로 장기를 적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발적인 장기 기증이라는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장기는 각자의 자유 의지에 의해 기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타적인 기증이며, 다시 말하지만 이는 아무도 이식을 위해 장기를 훔쳐 가지 않고(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어떤 사람들도 장기 제공을 위해 착취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장기를 뺏으며 죽이지 않는다는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이 이타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때, 기증할 것인지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사항을 이해해야 하고, 만약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금액도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장기 기증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의 가족들과 선택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며 사람들이 장기 기증 후 죽음으로 어떤 소망을 갖는지 알고, 만약 사망자에게서 동의가 없었다면 가족들이 되도록 사망자가 생전에 원했던 바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선택들이 강제되거나 압박에 의해 행해지지 않고 어떤 이도 의사들, 정부나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사후의 장기 기증에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생체 신장 제공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능한 자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은 장기의 분배에 관한 것인데, 모든 이는 장기 이식의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장기들은 부자들, 특정 인종, 종교 혹은 민족들을 위해서만 제공되지 않으며, 한 국가에서 공여된 장기는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도덕적 기반이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문에 여러 추측들이 있고, 이는 최근 많은 국제기구 및 장기 이식 협회들에 의해 밝혀졌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몇십 년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수의 장기 이식은 중국이 보고한 사후 장기 기증 및 생체 신장 기증의 수치와 맞지 않습니다. 중국이 매년 실시하는 장기 이식의 수와 보고되는 수치 사이에는 막대한 간격이 있고, 만약 장기 공여자 집단의 범위에서 사람들을 빼내오지 않으면 장기 공여자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를 적출하거나 장기를 기증하는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 장기를 얻기 위한 다른 공급처는 없으며, 중국 정부에 의해 낙점된 한 인구 집단은 바로 수형자들입니다.


네, 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수형자들, 특히 정치범의 범위인 파룬궁 수련자들 및 다른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수형자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형벌은 형의 선고 면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수행되고, 그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시각이 정부에 의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잘못된 민족이라고 규정되어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서양의 범죄적인 맥락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장기를 공여하는 수형자 집단은 아마도 부적절하게 투옥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동의 없이 장기를 얻기 위해 수형자들을 죽이고 무참히 학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학대 정황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학대들을 시인하며 더 나은 성과를 보이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장기 이식의 수는 중국이 공여받았다고 보고한 장기의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간호계 종사자라면, 간호는 전문적인 기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윤리의 집합체, 개별적인 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항상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을 포함하는 간호 원칙을 천명하고, 사회적 정의와 간호 및 보건 정책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 간호사 협회의 윤리 강령의 제6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수형자여서는 안 되는 수형자들이 장기 이식을 강요받는 가치들과 상통하지 않고, 그들이 장기를 공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받았고, 장기 이식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거나,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안내된 모든 과정들에서 동의가 문서화되지 않거나 어떤 투명한 과정으로도 공개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은 중국에서 현재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정부에게 이러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수정하도록 압박하고, 만약 장기 이식과 관련한 중국의 어떤 정보가 간호지를 포함한 학술지에 게재된다면 장기의 제공이 장기 이식 연구지 혹은 전염병학 학술지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항의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공표된 것이 확실하고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괜찮겠지만, 만약 그것이 학술지에 불확실하게 게재되어 있다면 저는 간호, 의학 또는 여타의 다른 학문 분야들은 굳건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장기들의 공여 방식이 세계적으로 수용된 자발적 이타주의와 공정한 분배라는 도덕적 원칙과 양립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학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형수들에게서 장기 및 조직을 공급받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장기 공여와 무관하다는 보장 없이 그들이 어떻게 뇌사를 판정하는지, 어떻게 공공성 없고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수형자들에게 동의를 받는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우리는 아직도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수용자들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일, (저는 종교적, 영적, 정치적 믿음과 민족성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한 수형자들이 수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건들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의 장기의 출처 및 이를 도덕적으로 공급받았는지를 알기 전까지 중국의 장기 이식 관련 학술지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학회의 발표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환자들에게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중국에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여타의 국가들에서 대기자들을 건너뛰고 중국에서 장기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 이를 행하고, 간 이식의 신속한 접근은 타국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 죽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2~3주 안에 당신의 신체에 적합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관행들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중국에는 문제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의료인 및 보건 전문가들은 그들의 윤리 강령에 비추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변화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상당히 정교화된 나라이며, 우수한 기술 및 의학적 처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생물의학 및 임상의학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들이 국제사회가 옳다고 믿는 이식을 위한 장기 및 조직 조달 과정 규범에서 소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압박과 변화를 위한 촉구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NYU 산하 Grossman 의과대학의 의료 윤리학부 교수 Art Caplan이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김서* 님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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