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DAFOH 세미나] 가넷 제누이스 캐나다 하원의원

사무국
2022-04-08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DAFOH 웨비나 

2021년 12월 10일


기로에 선 인류 : 보편적 인권 vs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


가넷 제누이스(Garnett Genuis), 캐나다 하원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하원의원 가넷 제누이스(Garnett Genuis)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저는 항상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것이 저의 가정환경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홀로코스트 (Holocaust) 생존자이십니다. 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에 살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들에 관해 설명해 주곤 하셨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동정심 많은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농장에 숨어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녀는 클라멘스폰 갈렌(Clemens von Galen)이라는 분의 의지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분의 초상화가 제 뒤에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고 있는 악에 맞서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끼칠 큰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권력과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할머니처럼 사회에서 권력과 특권이 결여된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를 해주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폰 갈렌과 같이 그 당시에 인권에 관해 주장했던 사람들 덕분에 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이 여러 면에서 폰 갈렌의 역할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부정의에 직면한 사람들 혹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과 열망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경험하셨던 과거의 인권유린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할머니 세대에 했던 약속,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더는 그녀와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끔찍한 학대가 반복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서서 현재 상황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특정 국가에서 보이는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캐나다 의회에서 하원에 제출한 특정 법안 S204에 대해 주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 상원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은 후 제가 올봄 이전 의회 회기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처음에 KT와 상원에서의 제 훌륭한 동료인 살마 툴자푸르(Salma Tuljapur)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 S204는 수요를 줄임으로써 장기 적출과 밀매에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형사 범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강제 장기적출 및 밀매와 관련된 개인은 캐나다에 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S204 이전에 우리가 이전 의회에서 시도했던 비슷한 법안으로 S24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C350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그리고 그 이전인 2008년에 다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던 법안을 재도입한 것입니다.

동의 없이 장기를 수령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적출과 밀매에 대항하려는 메커니즘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치외법권적 행위에 대한 기소는 다른 경우에 조금 더 쉬운데, 그 이유는 이식 환자들이 캐나다나 그들의 출신국이 어디이든 간에 돌아갈 때,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디서 장기를 받았는지의 사례들을 구별하기 쉽고 다른 사건들 혹은 질문들을 답하는 데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캐나다 의회에서 10년 이상 언급해왔던 강제 장기적출의 입법에 관한 역사적 사실 중 몇 가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긴급한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당을 떠나 일해 왔습니다. 이 끔찍한 관행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어왔었고,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비난하고 캐나다 정부가 명백히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에 반감을 일으키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요구를 담은 강력한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원, 위원회, 시민 사회에서 여러 번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합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는 이번 의회가 장기적출 및 매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세상은 “악당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 위험한 곳”입니다. 사실 세계는 파룬궁 수련인, 티베트인, 위구르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중국의 다른 양심수들과 같이 취약한 소수 집단에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국가에 의해 살해된 가족으로부터 납치되어 장기 이식이나 다른 목적으로 장기가 팔리고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강제 장기적출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는 모든 인간 고유의 보편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관행입니다. 그것은 평화적인 종교 신자, 인권 운동가, 소수 민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체계적으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되거나 잊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킨 과거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 유사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 시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때 국제사회는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을 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약속에 개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각국은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끔찍한 관행에 반대하는 법률과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캐나다가 인신매매와 장기이식을 중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이탈리아, 대만, 이스라엘 등의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들 국가는 국민이 동의 없이 해외에서 장기를 가져가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관행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부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S204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공산당이 장기를 적출하는 끔찍한 관행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 조치를 동반한 실질적인 입법입니다. 이 법안은 동의 없이 강제로 빼앗아 장기를 받고자 하는 캐나다인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의욕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집행이 이러한 부정을 영속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악행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같이 목소리를 낼 자유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워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인간 가족을 단결시키는 원칙과 가치에 헌신하고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산업적인 규모로 장기를 위해 자의적으로 구금, 고문, 살해될 때 이것을 방관한다면 인간을 단지 목적의 수단으로 만들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자행하는 잔인한 살육에 찬성하는 희생자와 그 가족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고 인정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헌장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영원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세계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을 지킬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장기적출의 희생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한,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투쟁과 예방에 관한 세계 선언을 논의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이해관계자와 NGO가 공동으로 시작한 발의입니다. 미국의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일본 해외 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유엔 총회가 강제 장기적출 방지 및 투쟁에 관한 세계 정상 회의 기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캐나다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강제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국제 로드맵입니다.

마지막 S-204는 캐나다가 강제 장기 수확 방지 및 투쟁에 관한 세계 선언에 의해 제정된 이 로드맵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내외 차원에서 강제 장기적출의 형사소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희생자가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했고, 특정한 동의 없이 살아있거나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장기 제거가 비자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캐나다 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후보자들이 효과적인 범죄 수사와 강제 장기 적출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한, 강제 장기적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엘리 비젤(Elie Wiesel)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편을 들어야 합니다. 중립은 절대 희생자가 아닌 억압자를 돕는 것입니다. 침묵은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를 격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섭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인간의 존엄성이 위태로워지면, 국경과 민감성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막고 싸우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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