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events/hearings/forced-organ-harvesting-china-examining-evidence
2022년 5월 12일 열린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청문회에 제출한
웬디 로저스(Wendy Rogers ) 교수 성명
2022년 5월 10일
호주, 시드니
* 원문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나는 호주 시드니 매쿼리(Macquarie) 대학 철학과와 의과대학의 석좌 교수로서, 의학, 가정의학, 철학, 의료윤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1998년부터 풀타임 학자로 일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는 생명윤리다. 이 분야는 내가 광범위한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기증과 이식의 윤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다. 나는 2003년 호주 전국 건강 의학 연구회(NHMRC)의 주요 위원회인 AHEC(영국 건강 윤리학 의원회)에 임명되면서 장기 기증 윤리 분야에 종사했다. 난는 AHEC 회원 자격으로 호주의 장기 및 조직 기부에 관한 2007년 국가 윤리 지침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순환기(심정지 후 기증)에 의한 사망 선고 후 장기 기증 실천 요령과 윤리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주와 국가 위원회에서 수년간 일했다.
2015년에 나는 영화 “하트 투 빌리브(Hard to Believe)” 상영회에 참석했는데, 이 영화는 중국에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에 대한 범위와 공포를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그 시점까지 '중국 내 이식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ETAC)'의 전신인 ‘중국 장기 약탈 근절을 위한 국제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Organ Pillaging in China)’ 참여했고, “Bloddy Harvest”, “The Slaughter”, “An Update” 등과 같은 공공 영역의 모든 자료에 참여했다. 나는 ETAC의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자격으로 수지(Susie Hughes) 전무이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프리 나이스(Geoffrey Nice QC) 경을 참여시키고,중국 재판소를 설립한 ETAC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 중국 재판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Geoffrey Nice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많은 양의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들로부터 증거를 들었다.
중국 재판소는 ETAC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ETAC은 판결문이 발표되었을 때 공청회와 런던에서의 행사 진행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ETAC은 중국 재판소의 심의나 최종 결정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중국 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2020년 3월에 내려졌다. 상세한 증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중국 재판소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 강제 적출 관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중화인민공화국 재판소 461). 또한 재판소는 “이 관행이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재판소는 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467), 그리고 위구르족 역시 2020년부터 장기 강제 적출에 매우 취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는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하고 싶다. 첫째, 강제 장기적출의 증거. 둘째, 의료계의 행동 부족이다.
첫째, 강제 장기적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실질적이고, 강력하며, 이의가 제기되거나 부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저는 “중국의 장기 강제 적출이란 무엇인가:증거의 의해” (모든 출처와 인용문은 원본 참조)에 대한 저의 더 긴 증거 분석으로부터 핵심을 제시한다.
강제 장기적출 연대표
이 연대표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준다. (자료 제공 ETAC)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주요 증거가 있다.
직접적인 증거는 강제장기적출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중국 재판소 증인 26(익명) 은 1990년대에 불완전하게 처형된 죄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995년 엔버 토티는 사망하지 않은 죄수의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수염을 깎지 않았고 긴 머리에 민간인 옷차림이었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가슴을 뚫었다. 어쨌든 그 남자는 이미 죽은 것 같아서 나는 절개를 시작했다... 그의 피부를 갈랐고 피가 흘렀다. 그것은 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는 살아있었다! ‘서둘러’ 수석집도의가 나에게 속삭였다.”
2001년 왕궈치는 1990년과 1995년에 톈진(天津) 준 군사 경찰 총여단 병원에서 근무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의 시체에서 피부와 각막을 제거했다. 2006년, ‘애니’는 전남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파룬궁 수련자 2,000명의 각막을 떼어냈다고 보고했다. 리 박사는 2003년과 2015년 사이에 중국에서 자행된 네 가지 생체장기적출 방법에 대한 증거를 중국 재판소에 제공했다.
직접적 증거 외에도 여러 유형의 간접 증거가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이 실제로 계속 일어났음을 확인해준다.
목격자 진술
여러 목격자가 강제장기적출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사건과 대화를 진술했다. 다음은 이 증거의 몇 가지 예이다. 수감자들은 각종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기적출 위협을 받았고 저항하면 ‘심장, 간, 비장, 폐를 들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심장외과 의사 제이콥 라비 박사는 자신의 환자가 사전 예약된 심장 이식을 위해 2005년 중국에 갔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결정된 날짜에 수감자가 명령에 따라 살해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2006년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이식 학회 회의에서 한 중국 의사는 이식하는 모든 장기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한 일본 언론인이 이식을 위해 중국을 방 문한 일본인 환자 3명을 인터뷰했다. 수혜자들은 간 또는 신장 이식을 위해 겨우 2주를 기다렸고, 비용을 지급했다.
파룬궁과 상관없는 문제로 감옥에 있었던 조지 카리미는 사형 집행과 사형수의 장기 적출, 특히 ‘사망 후, 필요로 하는 장기가 없는 수감자’에 관한 대화를 진술했다. 그는 24~25명의 파룬궁 수감자가 처형당하고 단 한 명만 살아남은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간수에 관해 진술했는데, 그 간수는 살아남은 그 사람은 몸이 좋지 않았다— ‘아프면 장기는 쓸모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의학검사
수감자에 대한 의료 검사는 강제장기적출의 간접적 증거를 제공한다. 다수의 증인이 목적을 모른 채 피를 뽑혔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엑스레이 및 신체검사를 포함한 의료 검사가 수감자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 수감자들에게 검사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검사 결과도 제공되지 않았다.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및 일부 가정 기독교인을 포함한 양심수들만 검사를 받았다.
양심수 고문
중국 재판소는 양심수 고문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는 양심수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고 저질러졌을 범죄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감자들 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박해의 특징을 보여준다. 고문에 대한 증거는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들에게서 나왔다.
파룬궁 수련자 및 위구르인을 포함한 양심수 감금
고문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감금의 증거는 강제장기적출의 맥락을 제공하고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의 체계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1999년 중국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기 위해 '610 사무소' 설립을 명령했다. 수련자 다수가 신념 때문에 투옥되고 고문당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 이후 위구르인의 대량 투옥도 발생했다. 중국 재판소의 위구르인 증인들은 ‘공산당’ 노래를 부르고 중국어만 하도록 요구받았으며 고문을 목격하고 고문당하면서 혈액검사와 의료검사를 받는 등 라오가이 수용소(노교소) 투옥에 대해 설명했다. 신장지역 내 대량으로 혈액 및 DNA 검사 사실이 보고됐다. 독일 정치인 돌쿤 이사(Dolkun Isa), 위구르 공학자 엘킨 시딕(Erkin Sidick) 및 미국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위구르인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고서를 제공했다.
병원 전화
2006년부터 여러 조사관이 장기가 필요한 환자로 위장해 중국 병원에 전화했다. 이들 병원 의사들은 파룬궁 수련자가 장기 공급원이라고 인정했으며 장기 공급원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제공하고, 수감자의 생체 장기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장기 공급원 밝히기를 거부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26일 중국 재판소가 확인한 전화에서 옌타이 류황정(烟台毓璜頂) 병원 관리자 ‘왕’이 신장 이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 … 보름, 2주 안에 될 것이다.
조사관: 그럼 여전히 감옥에서 그런 종류를 찾을 수 있는가?
왕: 30세 미만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왕은 그 병원이 중국적십자사(*부연: 국제적십자와는 별개임)의 공식 장기 유통 시스템을 피해 수백가지 방법을 쓰며 자체적 장기 공급 채널이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젊은이의 신장은 10일 이내에 공급이 가능하다.
법의학적으로 확인된 한 전화에서 전 인민 해방군(PLA) 보건부 장관 바이슈중은 전 중국 주석 장쩌민이 직접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적출 명령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수사관: “…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는 데 대해, 그것은 인민해방군 종합 물류부 부서장의 명령이었나?”
바이슈중: “그때는 장 주석이었다. 명령이 있었다. 이 일을 하라는, 즉, 장기 이식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 추가 통화에서 장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젊은이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
이식 활동의 규모
이식 활동의 규모에 관한 증거는 중요하다. 과거나 현재나 장기 공급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식 건수에 대한 증거는 2016년 '업데이트'에서 수집됐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내 수백곳 병원의 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매우 상세한 검사를 제공한다. '업데이트'는 미디어 보고서, 공식 선전물, 의학 저널, 병원 웹사이트 및 아카이브(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삭제된 수많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 '업데이트'는 병원 수익, 병상 수, 병상 이용률, 외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 국가 기금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증거 자료는 공식 보고된 훨씬 적은 수(10,000~20,000)와 달리 중국이 이식을 연간 60,000~100,000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짧은 대기 시간
짧은 대기 시간은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중국 재판소는 2000년대부터 2018년까지 예정된 수술(심장 이식 포함)과 짧은 대기 시간에 대한 증거를 들었다. 중국의 평균 콩팥(이식) 대기 시간은 영국과 미국의 1,000~1,500일과는 달리 며칠 또는 몇 주에 가깝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다. 기증자의 우발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에 의존하는 자발적 시스템에서는 짧은 대기 시간과 이식 사전 예약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짧은 대기 시간과 이식 사전 예약은 주문을 통해 장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장기 주문을 받으면 살해될 수 있는 산 사람의 집단이 있다는 증거다. 수차례 비밀 통화로 2주 정도의 짧은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허위 공식 자료
2015년부터 중국은 모든 장기가 자발적 기증자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매년 수행되는 기증자와 이식 건수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 2019년 중국 공식자료에 대한 상세한 통계 분석을 통해 공식 장기 이식 데이터 세트의 체계적인 위조 및 조작의 증거가 발견됐다. 중국에서 수행된 이식 횟수에 대한 중국의 공식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분석 연구는 중요하다.
이식 관광
마지막으로, 이식 관광은 간접적 증거의 또 다른 핵심 근거다. 실제로 일어난 이식 관광의 증거에는 장기 판매 광고 기록이 보관된 웹사이트와 2005년 중국에 심장 이식을 받으러 간 환자가 있었다는 라비 박사의 경험담이 포함된다. 웹사이트에서는 중국 내 장기 이식 혹은 일본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식 관광을 홍보했다.
2017년 한국의 한 TV 방송국이 톈진 중앙 병원을 조사했다. 이식 센터 직원은 대기 시간이 며칠에서 몇 주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식 일정을 훨씬 빠르게 당기는 대가로 환자에게 금전적 ‘기부’ 를 요청했다. 중국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이식 수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병원) 국제부는 방문 전날 8건의 이식을 실시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증거는 복잡하다. 그러나 중심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필요하다:
-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식을 할 수 있을까?
- 모든 장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직접 증언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외과 의사들과 같은 내부 고발자도 드물다. 그러나 장기 강제 적출을 위한 간접 증거는 동료 피수용자와 사망 피해자의 친인척의 개인적인 증언, 짧은 대기 시간, 의료 통계의 공백, 공무원과의 대화, 대학 및 군병원 입학에 대한 광고 등 여러 개의 간접 증거가 있다.
집단 증거의 전체적인 가치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개별 증거를 모으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제도적이고, 의도적인 장기 수확의 배경을 보여준다. (Andrew Khoo, 중국 재판소 위원, 2020년 6월)
증거에 대한 반응
9명의 유엔 특별 보고관과 3명의 인권 전문가에 의해 이 설득력 있고 저주스러운 증거가 검토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UN은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이슬람교도, 기독교인들로부터 장기 강제적출 의혹에 관한 서신을 중국에 발송했다. 중국의 대응은 UN 서신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주장을 다루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65개 비정부기구가 서명한 공동 공개 서한은 12개의 UN 특별 보고관과 인권 전문가들에게 보내졌으며, 중국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고 UN 특별 보고관의 추가 행동을 촉구했다.
2022년 5월 5일, 유럽 의회는 중국에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인 결의안 P9_TA(2022)0200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죄수들로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인, 티베트인, 기독교인들과 같은 다른 소수 민족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비인간적이고, 국가가 허가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다. UN과 유럽의회가 보여주듯,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 강제적인 장기적출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다.
“그렇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국제 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다.
내가 의회 청문회에서 주목하고 싶은 2번째 포인트는 개인으로서나 조직으로서 이식의학계의 많은 부분에 대한 복잡성 또는 고의적인 무지에 관한 것이다. 제이콥 랍비 교수와 제임스 샤피로 (James Shapiro) 박사의 경우와 같이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식 임상의들은 이 부끄러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의 이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예: 2018년 호주 외교, 국방 및 무역 공동 상임 위원회 보고서의 2.7항 참조, “상업이 아닌 동정:장기매매와 장기이식관광에 관한 연구)
나는 2018년에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중국 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재판에서 나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두 명의 이식의학계의 유명한 구성원들 (Jeremy Chapman과 Philip O’Connell)은 양심수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한 증거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대신 그들의 태도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듯이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혐의가 정치적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묵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식 커뮤니티의 참여 부족에 관한 두 번째 증거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제 윤리 지침을 위반하여 사형수로부터 이식된 장기를 조달한 중국의 이식 연구 출판과 관련이 있다. 나는 중국에서 출판된 이식 연구의 범위를 지정해 검토하는 팀을 이끌었는데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을 포함하는 동료 검토 간행물에서의 기증자 출처 보고 및 윤리 검토에서의 윤리적 기준 준수:범위 지정 검토” 이다. 445개의 연구에 대한 이 검토는 85,477개의 이식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412개의 연구(92.5%)는 처형된 죄수로부터 장기가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못했고, 439개의 연구(99%)는 장기 공급원이 이식 승인을 주었다고 보고하지 못했다. 수감자의 장기가 이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문들 중 19건은 중국에서 기증 프로그램이 없었던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2688건의 이식에 관련됐다.
이 연구는 학술지 편집자를 포함한 이식학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식학 등 권위 있는 학술지들이 이식된 장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를 게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저널들이 40개 이상의 기사를 기고하거나 철회하도록 이끌었다.
이식의학계의 태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의사들의 사형 집행자 역할을 하는 명백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장기 조달을 통한 사형 집행: 중국의 죽은 기증자 규칙의 위반” 이라는 최근 출판물에서 볼 수 있다.
국제 법률회사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lobal Rights Compliance•GRC)가 준비한 “해치지 마세요:국제 의료 기관 &이식 의료계의 전문가들(Do No Harm: Mitigating Human Rights Risks when Interacting with International Medical Institutions & Professionals in Transplantation Medicine)”의 시작을 공동 후원한 영국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더 넓은 의료계가 이제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캐나다의사협회도 이 시작을 지지하였다. BMA, CMA, GRC의 참여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증거의 견고성을 더욱 입증한다. UN이나 유럽 의회처럼, 이 기관들은 강제 장기적출의 발생을 확신하지 않는 한,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관찰과 논평을 통해 톰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시차 때문에 청문회에 직접 출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질문에도 답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들과 적절한 시간에 기꺼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Wendy A. Rogers, BM. BS, BA Hons, PhD, Dip Obst RACOG, MRCGP, FRACGP
임상윤리학 석좌 교수
시드니 매쿼리 대학교.
* 본 콘텐츠는 김재*님의 재능기부 및 ETAC 제공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events/hearings/forced-organ-harvesting-china-examining-evidence
2022년 5월 12일 열린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청문회에 제출한
웬디 로저스(Wendy Rogers ) 교수 성명
2022년 5월 10일
호주, 시드니
* 원문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나는 호주 시드니 매쿼리(Macquarie) 대학 철학과와 의과대학의 석좌 교수로서, 의학, 가정의학, 철학, 의료윤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1998년부터 풀타임 학자로 일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는 생명윤리다. 이 분야는 내가 광범위한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기증과 이식의 윤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다. 나는 2003년 호주 전국 건강 의학 연구회(NHMRC)의 주요 위원회인 AHEC(영국 건강 윤리학 의원회)에 임명되면서 장기 기증 윤리 분야에 종사했다. 난는 AHEC 회원 자격으로 호주의 장기 및 조직 기부에 관한 2007년 국가 윤리 지침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순환기(심정지 후 기증)에 의한 사망 선고 후 장기 기증 실천 요령과 윤리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주와 국가 위원회에서 수년간 일했다.
2015년에 나는 영화 “하트 투 빌리브(Hard to Believe)” 상영회에 참석했는데, 이 영화는 중국에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에 대한 범위와 공포를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그 시점까지 '중국 내 이식오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ETAC)'의 전신인 ‘중국 장기 약탈 근절을 위한 국제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Organ Pillaging in China)’ 참여했고, “Bloddy Harvest”, “The Slaughter”, “An Update” 등과 같은 공공 영역의 모든 자료에 참여했다. 나는 ETAC의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자격으로 수지(Susie Hughes) 전무이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프리 나이스(Geoffrey Nice QC) 경을 참여시키고,중국 재판소를 설립한 ETAC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다. 중국 재판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Geoffrey Nice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많은 양의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들로부터 증거를 들었다.
중국 재판소는 ETAC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ETAC은 판결문이 발표되었을 때 공청회와 런던에서의 행사 진행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ETAC은 중국 재판소의 심의나 최종 결정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중국 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2020년 3월에 내려졌다. 상세한 증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중국 재판소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장기 강제 적출 관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중화인민공화국 재판소 461). 또한 재판소는 “이 관행이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재판소는 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467), 그리고 위구르족 역시 2020년부터 장기 강제 적출에 매우 취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는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하고 싶다. 첫째, 강제 장기적출의 증거. 둘째, 의료계의 행동 부족이다.
첫째, 강제 장기적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실질적이고, 강력하며, 이의가 제기되거나 부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저는 “중국의 장기 강제 적출이란 무엇인가:증거의 의해” (모든 출처와 인용문은 원본 참조)에 대한 저의 더 긴 증거 분석으로부터 핵심을 제시한다.
강제 장기적출 연대표
이 연대표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준다. (자료 제공 ETAC)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주요 증거가 있다.
직접적인 증거는 강제장기적출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중국 재판소 증인 26(익명) 은 1990년대에 불완전하게 처형된 죄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995년 엔버 토티는 사망하지 않은 죄수의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수염을 깎지 않았고 긴 머리에 민간인 옷차림이었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가슴을 뚫었다. 어쨌든 그 남자는 이미 죽은 것 같아서 나는 절개를 시작했다... 그의 피부를 갈랐고 피가 흘렀다. 그것은 그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는 살아있었다! ‘서둘러’ 수석집도의가 나에게 속삭였다.”
2001년 왕궈치는 1990년과 1995년에 톈진(天津) 준 군사 경찰 총여단 병원에서 근무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의 시체에서 피부와 각막을 제거했다. 2006년, ‘애니’는 전남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파룬궁 수련자 2,000명의 각막을 떼어냈다고 보고했다. 리 박사는 2003년과 2015년 사이에 중국에서 자행된 네 가지 생체장기적출 방법에 대한 증거를 중국 재판소에 제공했다.
직접적 증거 외에도 여러 유형의 간접 증거가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이 실제로 계속 일어났음을 확인해준다.
목격자 진술
여러 목격자가 강제장기적출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사건과 대화를 진술했다. 다음은 이 증거의 몇 가지 예이다. 수감자들은 각종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기적출 위협을 받았고 저항하면 ‘심장, 간, 비장, 폐를 들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심장외과 의사 제이콥 라비 박사는 자신의 환자가 사전 예약된 심장 이식을 위해 2005년 중국에 갔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결정된 날짜에 수감자가 명령에 따라 살해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2006년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이식 학회 회의에서 한 중국 의사는 이식하는 모든 장기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한 일본 언론인이 이식을 위해 중국을 방 문한 일본인 환자 3명을 인터뷰했다. 수혜자들은 간 또는 신장 이식을 위해 겨우 2주를 기다렸고, 비용을 지급했다.
파룬궁과 상관없는 문제로 감옥에 있었던 조지 카리미는 사형 집행과 사형수의 장기 적출, 특히 ‘사망 후, 필요로 하는 장기가 없는 수감자’에 관한 대화를 진술했다. 그는 24~25명의 파룬궁 수감자가 처형당하고 단 한 명만 살아남은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간수에 관해 진술했는데, 그 간수는 살아남은 그 사람은 몸이 좋지 않았다— ‘아프면 장기는 쓸모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의학검사
수감자에 대한 의료 검사는 강제장기적출의 간접적 증거를 제공한다. 다수의 증인이 목적을 모른 채 피를 뽑혔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엑스레이 및 신체검사를 포함한 의료 검사가 수감자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 수감자들에게 검사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검사 결과도 제공되지 않았다.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및 일부 가정 기독교인을 포함한 양심수들만 검사를 받았다.
양심수 고문
중국 재판소는 양심수 고문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는 양심수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고 저질러졌을 범죄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감자들 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박해의 특징을 보여준다. 고문에 대한 증거는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들에게서 나왔다.
파룬궁 수련자 및 위구르인을 포함한 양심수 감금
고문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감금의 증거는 강제장기적출의 맥락을 제공하고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의 체계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1999년 중국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기 위해 '610 사무소' 설립을 명령했다. 수련자 다수가 신념 때문에 투옥되고 고문당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 이후 위구르인의 대량 투옥도 발생했다. 중국 재판소의 위구르인 증인들은 ‘공산당’ 노래를 부르고 중국어만 하도록 요구받았으며 고문을 목격하고 고문당하면서 혈액검사와 의료검사를 받는 등 라오가이 수용소(노교소) 투옥에 대해 설명했다. 신장지역 내 대량으로 혈액 및 DNA 검사 사실이 보고됐다. 독일 정치인 돌쿤 이사(Dolkun Isa), 위구르 공학자 엘킨 시딕(Erkin Sidick) 및 미국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위구르인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고서를 제공했다.
병원 전화
2006년부터 여러 조사관이 장기가 필요한 환자로 위장해 중국 병원에 전화했다. 이들 병원 의사들은 파룬궁 수련자가 장기 공급원이라고 인정했으며 장기 공급원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제공하고, 수감자의 생체 장기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장기 공급원 밝히기를 거부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26일 중국 재판소가 확인한 전화에서 옌타이 류황정(烟台毓璜頂) 병원 관리자 ‘왕’이 신장 이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 … 보름, 2주 안에 될 것이다.
조사관: 그럼 여전히 감옥에서 그런 종류를 찾을 수 있는가?
왕: 30세 미만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왕은 그 병원이 중국적십자사(*부연: 국제적십자와는 별개임)의 공식 장기 유통 시스템을 피해 수백가지 방법을 쓰며 자체적 장기 공급 채널이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젊은이의 신장은 10일 이내에 공급이 가능하다.
법의학적으로 확인된 한 전화에서 전 인민 해방군(PLA) 보건부 장관 바이슈중은 전 중국 주석 장쩌민이 직접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적출 명령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수사관: “…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는 데 대해, 그것은 인민해방군 종합 물류부 부서장의 명령이었나?”
바이슈중: “그때는 장 주석이었다. 명령이 있었다. 이 일을 하라는, 즉, 장기 이식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 추가 통화에서 장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젊은이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
이식 활동의 규모
이식 활동의 규모에 관한 증거는 중요하다. 과거나 현재나 장기 공급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식 건수에 대한 증거는 2016년 '업데이트'에서 수집됐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내 수백곳 병원의 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매우 상세한 검사를 제공한다. '업데이트'는 미디어 보고서, 공식 선전물, 의학 저널, 병원 웹사이트 및 아카이브(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삭제된 수많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 '업데이트'는 병원 수익, 병상 수, 병상 이용률, 외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 국가 기금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증거 자료는 공식 보고된 훨씬 적은 수(10,000~20,000)와 달리 중국이 이식을 연간 60,000~100,000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짧은 대기 시간
짧은 대기 시간은 중국의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중국 재판소는 2000년대부터 2018년까지 예정된 수술(심장 이식 포함)과 짧은 대기 시간에 대한 증거를 들었다. 중국의 평균 콩팥(이식) 대기 시간은 영국과 미국의 1,000~1,500일과는 달리 며칠 또는 몇 주에 가깝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다. 기증자의 우발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에 의존하는 자발적 시스템에서는 짧은 대기 시간과 이식 사전 예약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짧은 대기 시간과 이식 사전 예약은 주문을 통해 장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장기 주문을 받으면 살해될 수 있는 산 사람의 집단이 있다는 증거다. 수차례 비밀 통화로 2주 정도의 짧은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허위 공식 자료
2015년부터 중국은 모든 장기가 자발적 기증자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매년 수행되는 기증자와 이식 건수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 2019년 중국 공식자료에 대한 상세한 통계 분석을 통해 공식 장기 이식 데이터 세트의 체계적인 위조 및 조작의 증거가 발견됐다. 중국에서 수행된 이식 횟수에 대한 중국의 공식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분석 연구는 중요하다.
이식 관광
마지막으로, 이식 관광은 간접적 증거의 또 다른 핵심 근거다. 실제로 일어난 이식 관광의 증거에는 장기 판매 광고 기록이 보관된 웹사이트와 2005년 중국에 심장 이식을 받으러 간 환자가 있었다는 라비 박사의 경험담이 포함된다. 웹사이트에서는 중국 내 장기 이식 혹은 일본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식 관광을 홍보했다.
2017년 한국의 한 TV 방송국이 톈진 중앙 병원을 조사했다. 이식 센터 직원은 대기 시간이 며칠에서 몇 주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식 일정을 훨씬 빠르게 당기는 대가로 환자에게 금전적 ‘기부’ 를 요청했다. 중국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이식 수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병원) 국제부는 방문 전날 8건의 이식을 실시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증거는 복잡하다. 그러나 중심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필요하다:
-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식을 할 수 있을까?
- 모든 장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직접 증언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외과 의사들과 같은 내부 고발자도 드물다. 그러나 장기 강제 적출을 위한 간접 증거는 동료 피수용자와 사망 피해자의 친인척의 개인적인 증언, 짧은 대기 시간, 의료 통계의 공백, 공무원과의 대화, 대학 및 군병원 입학에 대한 광고 등 여러 개의 간접 증거가 있다.
집단 증거의 전체적인 가치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개별 증거를 모으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제도적이고, 의도적인 장기 수확의 배경을 보여준다. (Andrew Khoo, 중국 재판소 위원, 2020년 6월)
증거에 대한 반응
9명의 유엔 특별 보고관과 3명의 인권 전문가에 의해 이 설득력 있고 저주스러운 증거가 검토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UN은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이슬람교도, 기독교인들로부터 장기 강제적출 의혹에 관한 서신을 중국에 발송했다. 중국의 대응은 UN 서신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주장을 다루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65개 비정부기구가 서명한 공동 공개 서한은 12개의 UN 특별 보고관과 인권 전문가들에게 보내졌으며, 중국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고 UN 특별 보고관의 추가 행동을 촉구했다.
2022년 5월 5일, 유럽 의회는 중국에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인 결의안 P9_TA(2022)0200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죄수들로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파룬궁 수련자들과 위구르인, 티베트인, 기독교인들과 같은 다른 소수 민족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비인간적이고, 국가가 허가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다. UN과 유럽의회가 보여주듯,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 강제적인 장기적출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다.
“그렇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국제 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다.
내가 의회 청문회에서 주목하고 싶은 2번째 포인트는 개인으로서나 조직으로서 이식의학계의 많은 부분에 대한 복잡성 또는 고의적인 무지에 관한 것이다. 제이콥 랍비 교수와 제임스 샤피로 (James Shapiro) 박사의 경우와 같이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식 임상의들은 이 부끄러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의 이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예: 2018년 호주 외교, 국방 및 무역 공동 상임 위원회 보고서의 2.7항 참조, “상업이 아닌 동정:장기매매와 장기이식관광에 관한 연구)
나는 2018년에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중국 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이 재판에서 나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두 명의 이식의학계의 유명한 구성원들 (Jeremy Chapman과 Philip O’Connell)은 양심수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한 증거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대신 그들의 태도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듯이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혐의가 정치적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묵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식 커뮤니티의 참여 부족에 관한 두 번째 증거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제 윤리 지침을 위반하여 사형수로부터 이식된 장기를 조달한 중국의 이식 연구 출판과 관련이 있다. 나는 중국에서 출판된 이식 연구의 범위를 지정해 검토하는 팀을 이끌었는데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을 포함하는 동료 검토 간행물에서의 기증자 출처 보고 및 윤리 검토에서의 윤리적 기준 준수:범위 지정 검토” 이다. 445개의 연구에 대한 이 검토는 85,477개의 이식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412개의 연구(92.5%)는 처형된 죄수로부터 장기가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못했고, 439개의 연구(99%)는 장기 공급원이 이식 승인을 주었다고 보고하지 못했다. 수감자의 장기가 이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문들 중 19건은 중국에서 기증 프로그램이 없었던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2688건의 이식에 관련됐다.
이 연구는 학술지 편집자를 포함한 이식학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식학 등 권위 있는 학술지들이 이식된 장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를 게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저널들이 40개 이상의 기사를 기고하거나 철회하도록 이끌었다.
이식의학계의 태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의사들의 사형 집행자 역할을 하는 명백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장기 조달을 통한 사형 집행: 중국의 죽은 기증자 규칙의 위반” 이라는 최근 출판물에서 볼 수 있다.
국제 법률회사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lobal Rights Compliance•GRC)가 준비한 “해치지 마세요:국제 의료 기관 &이식 의료계의 전문가들(Do No Harm: Mitigating Human Rights Risks when Interacting with International Medical Institutions & Professionals in Transplantation Medicine)”의 시작을 공동 후원한 영국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더 넓은 의료계가 이제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캐나다의사협회도 이 시작을 지지하였다. BMA, CMA, GRC의 참여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증거의 견고성을 더욱 입증한다. UN이나 유럽 의회처럼, 이 기관들은 강제 장기적출의 발생을 확신하지 않는 한,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관찰과 논평을 통해 톰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시차 때문에 청문회에 직접 출석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질문에도 답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들과 적절한 시간에 기꺼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Wendy A. Rogers, BM. BS, BA Hons, PhD, Dip Obst RACOG, MRCGP, FRACGP
임상윤리학 석좌 교수
시드니 매쿼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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