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OC 실무그룹,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아젠다 채택
한국 KAEOT 패널 초청, “의료인 협력 중요, 원정장기이식 보고의무 중시해야”
사진: 2024. 7. 10. UNTOC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에서 발언 중인 인신매매 실무그룹 공동의장 코니 라이켄(Conny Rijken)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이 기존 ‘장기밀매(Organ trafficking)’과 구별되는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for the removal of organs’ 개념을 제시하고, 당사국들과 그 방지책을 논의했다.
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7. 8.부터 7. 10.까지 비엔나국제센터에서 협약 당사국 대표들과 14차 회의를 열고, 당사국 및 NGO가 범죄 방지책을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진행했다.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는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공식 아젠다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당사국들의 협약의무 이행 검토 매커니즘(review mechanism)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방지의무 이행 여부가 모니터링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원정장기이식(transplant tourism)은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초국가조직범죄 범주에 포함된다. 코니 라이켄(Conny Rijken) 실무그룹 공동의장은 “원정장기이식 등 초국가적,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와 건설적 대화에서는 ‘의료인의 협력과 보고의무’가 강조되었으며, 최종 채택된 당사국 권고안에도 의료인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당사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의료인들과의 협력’, ‘불법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설적 대화에는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가 NGO 측 패널로 초청되어 한국의 원정장기이식 현황 및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직면한 도전 등에 관하여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KAEOT 관계자는 WHO 관계자, 각국 대표 등 참석자 다수가 입을 모아 ‘의료인의 협력’을 강조한 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UN 차원에서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단순 장기밀매와 명확히 구별하여 중대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 국내법 체제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UNTOC는 중대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 10. UNTOC와 부속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186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이번 인신매매 실무그룹 회의와 건설적 대화는 오는 10월에 열릴 UNTO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앞두고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채택된 아젠다와 권고안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의: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kaeot@naver.com
UNTOC 실무그룹,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아젠다 채택
한국 KAEOT 패널 초청, “의료인 협력 중요, 원정장기이식 보고의무 중시해야”
사진: 2024. 7. 10. UNTOC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에서 발언 중인 인신매매 실무그룹 공동의장 코니 라이켄(Conny Rijken)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이 기존 ‘장기밀매(Organ trafficking)’과 구별되는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for the removal of organs’ 개념을 제시하고, 당사국들과 그 방지책을 논의했다.
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7. 8.부터 7. 10.까지 비엔나국제센터에서 협약 당사국 대표들과 14차 회의를 열고, 당사국 및 NGO가 범죄 방지책을 함께 논의하는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진행했다.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는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공식 아젠다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당사국들의 협약의무 이행 검토 매커니즘(review mechanism)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방지의무 이행 여부가 모니터링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원정장기이식(transplant tourism)은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초국가조직범죄 범주에 포함된다. 코니 라이켄(Conny Rijken) 실무그룹 공동의장은 “원정장기이식 등 초국가적,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와 건설적 대화에서는 ‘의료인의 협력과 보고의무’가 강조되었으며, 최종 채택된 당사국 권고안에도 의료인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당사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의료인들과의 협력’, ‘불법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설적 대화에는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가 NGO 측 패널로 초청되어 한국의 원정장기이식 현황 및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직면한 도전 등에 관하여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KAEOT 관계자는 WHO 관계자, 각국 대표 등 참석자 다수가 입을 모아 ‘의료인의 협력’을 강조한 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UN 차원에서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단순 장기밀매와 명확히 구별하여 중대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 국내법 체제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UNTOC는 중대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 10. UNTOC와 부속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186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이번 인신매매 실무그룹 회의와 건설적 대화는 오는 10월에 열릴 UNTO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앞두고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채택된 아젠다와 권고안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의: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kaeot@naver.com